(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66호

2026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산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경산시 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목적 : 제품화 통합 패키지 지원, 제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 모집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2026년 7월 22일(수)(18:00까지)

◉ 지원유형 및 지원금

지 원 유 형		지 원 금 액	지 원 수
제품화 통합 패키지	신제품 제품화 절차 전반에 대한 통합 연계 지원	10,000만원 (소공인 당 1,000만원 內)	10개사 - 집적지구(진량읍/C25, C29) : 3개사 - 그 외 : 7개사
제조환경 개선 지원	장비 보수 및 설비 고도화를 통한 제조환경 개선 지원	2,400만원 (소공인 당 300만원 內)	8개사 - 집적지구(진량읍/C25, C29) : 3개사 - 그 외 : 5개사

◉ 지원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jylee@gitc.or.kr)

◉ 문의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상현 선임연구원 (053-245-5097) / 이지윤 연구원(053-245-5016)

1		지원사업 개요

지원개요

구 분	자 유 공 모
지원대상	• 경산시 내 제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분야 소공인
지원유형	• 유형1 : 제품화 통합 패키지 • 유형2 : 제조환경 개선 지원
지원규모	• 유형1 : 최대 1,000만원 지원(VAT 제외) / 10개사 기업 내외 • 유형2 : 최대 300만원 지원(VAT 제외) / 8개사 기업 내외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6. 7. 1 (수) ~ 2026. 7. 22 (수)(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ylee@gitc.or.kr) - 신청서 양식 교부 : 추진계획서, 제출양식 등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단, 협약종료일은 연내로 한정)

※ 과제 접수/평가/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3409(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지원 제외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jylee@gitc.or.kr)

◦ 신청서(양식)교부: 사업계획서양식, 제출서류 등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공고일 기준)가 경산시 소재 소공인1)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분야 소공인(별첨 1 참조)

◦ 경산시 집적지구(진량읍)2) 활성화를 위해 집적지구 및 분류코드 구분하여 지원 예정

1) 중소기업확인서 등 소상공인 증빙이 가능한 소공인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조 3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8호)에 따라 경산시 진량읍이 집적지구로 지정됨

지원유형

◦ 유형1(제품화 통합 패키지) : 제품화 전 과정(설계·해석~시험평가~시제품~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공인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아이템의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원활한 신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

◦ 유형2(제조환경 개선 지원) : 열악한 제조환경에 놓인 소공인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 부품과 산업용 PC 등의 교체를 지원함으로서 제조 능률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세부내용

◦ 유형1(제품화 통합 패키지)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제품화 통합 패키지	• (시제품 개발) 재료비, 벤치마킹 제품구매비 등 • (인증) 시험분석비, 공인성적서 발급비 등 •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등록 등	1,000만원 이내 (소공인당)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비교견적서 등 지출 증빙 자료 必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가능 분야	구 분	내 용	활 용 방 법
	직접지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신청비용 관련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서류 제출
	간접지원	외주 업체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신청비용 관련 시제품 제작 신청서류와 견적서 제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 장비	구 분	장 비 명
	시험 생산 장비	DMU210P(초정밀고속가공기)
		DMU65mB(초정밀고속가공기)
		DMU85mB(초정밀고속가공기)
		MP6500(다목적 고속정밀 3축 가공기)
		Atos triple SCAN(변형특성분석기)
	신뢰성 분석 장비
		Tubiscan Tower(유-무기복합체안정성평가시스템)
	제조 장비	Fortus 900mc(FDM 3D 프린터)
		Lite 380(SLA 3D 프린터)
		Lite 600(SLA 3D 프린터)
		Lite 800(SLA 3D 프린터)
		Mark Two(탄소섬유 3D 프린터)
		레이저 로봇 용접기

※ 직접지원 혹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 장비 사용 희망 시 사전면담을 통해 논의 후 추진계획서 작성이 필요함

◦ 유형2(제조환경 개선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제조환경 개선 지원	• (장비보수) 노후화·고장 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 등 • (설비고도화) 산업용 PC·제어계 등 핵심 설비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300만원 이내 (소공인당)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비교견적서 등 지출 증빙 자료 必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절차

➀ 사업공고(기업모집)	□	➁ 기업 신청ㆍ접수	□	➂ 지원대상 선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서류검토 : 전담기관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26. 7월 초		’26. 7월 초		’26. 7월 말
				□
➅ 지원금 지급	□	➄ 사업 수행	□	➃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작성한 추진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선정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기반 협약체결
’~26. 11월		’26. 8월～11월		’26. 8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예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 취소 및 제재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등 한국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업종 증빙이 가능한 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동일 내용으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취소 됨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이 원칙임

◦ 모든 지원 금액은 소공인이 먼저 지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 및 완료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제출 및 검토완료 후 소공인에게 지급

◦ 지원금 관련 예시

예시1) 센터 지원 1,00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 (A)	부가세 (B)	총액 (C=A+B)	지원금액 (D)
10,000,000원	1,000,000원	11,000,000원	10,000,000원

예시2) 센터 지원 1,000천원 이내인 경우

공급가액 (A)	부가세 (B)	총액 (C=A+B)	지원금액 (D)
8,000,000원	800,000원	8,800,000원	8,000,000원

◦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제출)

◦ 선정 소공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서류 미비, 소요비용 허위증빙 시 지원금 지원 불가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기술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 실시

- (서류검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제한사항 등 지원요건 검토

- (서면평가) 기업현황, 기술성, 활용계획 등 평가

평가항목

◦ 서류검토 : 유형1, 유형2 해당

구 분	검 토 내 용
지원 제한요건	•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 해당 여부 • 경상북도 내 소공인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여부 • 기업의 제한 업종 여부(사행성 업종 등)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여부 • IPR(지식재산권) 저촉 여부 • 신청 과제의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의 진위 여부

※ 필요시 평가의견 확인 등을 위해 사전·후 현장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지원기업 수와 관계없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없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협약미체결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미선정 과제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 추가 협약체결 가능

◦ 서면평가 : 유형1, 유형2 해당

평 가 항 목	배 점
계획의 적정성	30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40
사업비 집행 계획 적정성	30
합 계	100

※ 선정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전문평가위원 7인 산술평가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선정 소공인의 협약미체결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미선정 과제 중 70

점 이상을 획득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 협약체결 가능

- 서류평가 동점 시,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를 우선 평가하여 기업선정

-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개별 통지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 등 제반서류

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 평가 후 지원금을 지급 예정

- 지원금 외 추가금액 발생 시 자부담을 통해 사업수행이 가능함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각 유형별 서식 참고(붙임 1)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비 고
Ⅰ 작성 서류	① 신청서(붙임 참고)	-	[서식 1]
	② 추진계획서(붙임 참고)		[서식 2]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Ⅱ 사업자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Ⅲ 주업종 코드 및 소공인 확인 서류	⑤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 ※ 로그인>MY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주업종명 (업종코드) 조회 출력>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스캔본	-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必,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⑦ 4대보험가입자 명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Ⅳ 기타 서류 (선정 시 제출)	⑧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식 4]
	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⑩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별첨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코드

분류코드	규모기준	지원대상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C12(담배 제조업)
C13(섬유제품제조업(의복 제외))
C14(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C24(1차 금속 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28(전기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C29(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아래 기재 내용 참고)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32(가구 제조업)
C33(그 밖의 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0억 이하	○

※ 중분류 C33409(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제외

※ 단,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추액 등 12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예외 규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➂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공인(상시근로자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➂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소기업 확인 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제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지체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 등 산출방법>

사 업 기 간		산 출 방 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➂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가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사 업 기 간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참조 : <「소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①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 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 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➂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는 경우

④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廷)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기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➂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안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 업 기 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이 매월 마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이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 당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無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장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장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장보험 (월별) 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 최근 1년 이낸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동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첨2		주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선정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산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학인

②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별첨3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①[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을 위해 ②[법인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 로그인 후 ③[My홈택스] 버튼을 클릭한다.

㉱ My홈택스에 접수하였으면, ④[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버튼을 클릭한다.

㉲ 바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⑤[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 상세보기에 들어가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⑥[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가 완료되면 주업종코드가 나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후에 ⑦[인쇄(P)]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 발급(출력)된 주업종코드확인서 우측하단(여분공간)에 [인감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한다.

별첨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매뉴얼(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병역특례업체 신청, 연구전담부서설립, 정부투자기관 계약 체결 및 입찰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에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거나 직전, 당해 연도 창업기업 혹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미리 업로드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각 사항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5.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주소, 확인서용도 그리고 주업종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를 확인 및 체크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8.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상시근로자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결과를 체크하고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 혹은 저장합니다.